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논의 재점화 시민사회 강력 반발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과정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개발 구상이 다시 거론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사실상 내국인 도박장 추진으로 규정하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반발은 지난 12일 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세미나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국인 카지노 포함 방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복합리조트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즉 도박장을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외형상 관광과 레저 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심 수익 구조가 내국인 카지노에 기반한 사업이라면 이는 관광 개발이 아니라 도박 산업 확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 일부 세력이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합리조트라는 그럴듯한 포장 아래 내국인 도박장 유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내국인 도박장을 만들어 다수의 국민이 재산을 탕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과연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앞장서는 정치인은 단기적인 지역 개발 논리에 매몰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것이며, 결국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이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된 근본적인 이유는 매립토 확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박 산업 유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새만금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카지노 논의만 부각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개발 논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전북권 모든 정치인들에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호한 태도로 논란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의 방향이 관광과 산업 육성인지, 아니면 내국인 도박장 허용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번 논란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 효과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개발이 어떤 가치와 기준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한 번 던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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